답변 내역
- 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에 상대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8.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부동산 월세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75.01명 평가00
-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700
- 자동차 퍼져서 렉카 오는 동안 각길에 서있었는데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700
-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700
- 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700
- 물놀이 대학생 사망 사건에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75.01명 평가00
- 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700
- 택배사 관련 불편사항 연락관련 문제연락방법 이나 조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불만사항을 기재하여 알리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0700
- 월세로 지내는데 친구 한명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집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