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는어떤건가요?법정에서 거짓증언이요
위증죄는어떤건가요?
법원에서 강요에의해 거짓말을하였어요그로인해재판이 이겼고 상대쪽에서 따로위증죄로 소송을걸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허위 증언을 하셨다면 상대가 고소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