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400
-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출입케 한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성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출입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8.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45.01명 평가00
-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전사기의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므로 검찰에 제출하셔도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400
- 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곧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0400
-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대 배우자의 도박빚을 수천만원 가까이 갚아주셨던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겠으나 그 재산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400
- 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에서 바퀴벌레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상황에서는 임대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400
- 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하였고, 그 대화내용으로 질문자님과의 대화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때에는 특정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300
-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해당 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35.01명 평가00
- 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탄원서 등 양형상 참작할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된다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원서를 여러장 받아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유리한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