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이 하자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감정인이므로 하자 내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감정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관리소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노트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번호는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하셔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