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합의가 안되면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원하는 방향대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선택을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길이기는 합니다만, 합의할 마음이 안드다고 하시면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또는 피해회복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거부해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고, 불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단방향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단방향, 양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관에서의 절차적인 사항은 그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액은 불법행위시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를 산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부라는 것을 특정하고 확인된 부분만 우선 청구하시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모든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부분도 역시 만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휘발유, 반려동물, 약품 등 다양합니다. 금지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식품위생법, 세법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