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리,트럭 노점행위 처벌가능??
거리나 도보에 장기간 불법설치해서 붕어빵팔거나 트럭가져와서 길가에 오뎅이나 노점행위하는거 신고하면 경찰이 식품위생법? 으로 발생보고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법으로 처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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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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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식품위생법, 세법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