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원정보 보관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 다만 그와같이 보관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특별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실 수 있겠으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승패여부는 달라집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도 법이 완벽한 곳은 없으며 대한민국 법률정도면 상당히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받은 것이고 다만 현실로 집행을 유예할 뿐입니다. 형을 받았다는 것과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대응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