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시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정도 행동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개별적인 약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A어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당연히 B 모텔에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어 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범죄피해를 당한 후의 사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당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자해공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식별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식별가능한지 여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흐리게 하고 올려도 알아볼 수 있다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대주라는 기준을 두고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건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쨋든 사건 자체는 다르기에 판결문이 동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등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판결문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