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과 제품도 모두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무조건 아청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따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송관련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는 기록이나 목록이 따로 정리되어 보관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모여 함께 집단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에 대해 이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 정도 예상합니다.대면하지 않습니다.한달정도는 소요됩니다.네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외도한 사람에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000만원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현재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동의하여 갱신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권 요청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가 파기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