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신 후에 시간을 벌고 자료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보정명령인지, 그리고 보완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며, 상식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고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며, 어머니까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하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 협의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선 지출 후 상대방에게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문점 해소를 위해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송치가 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무혐의라고 단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해당 사정은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이기에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되며, 다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돈이 이체된 내역, 돈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 변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정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 등 사정이 워낙 중대한 위반행위여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