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Question

지난 2024년 여름 식당 앞에서 지적장애인이 예술작품이 만들고 싶다고 소주병을 줍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표현을 못한다는 핑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장애인 엄마들을 시위나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손목을 잦혀서 차에 태운 뒤 감옥에 넣는 일은 인권침해라고 외쳤어요.

실제로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책, 게임에 나온 판타지나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에 몰입해서 흉내내거나 따라 그리는 자폐성장애인도 가끔 있는데요.

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가 곧바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 능력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