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
제가 고소 한 건에 대해 진전이 없길래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보완수사 결정나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저희쪽 딴에는 있는증거 싹싹 긁어모아 검찰에 송치한건데 보완수사라니,, 정말 황당하고 불안하더군요
혐의가 인정될만한게 없으니 거의 반려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일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구가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나 추가적인 진술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혐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면 검찰이 지시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문점 해소를 위해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송치가 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무혐의라고 단정하실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