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혼인관계가 어느정도 파탄이 되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태,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보면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 중 고장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끝입니다. 전산이나 등본 등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계좌를 계설하시는지, 계설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기에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증권사 계좌도 압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