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벌받게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Question

바야흐로 1월 지인이 제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없다고 그랬으나.. 얼마 뒤 변제하겠다며 제게 대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죠..ㅋㅋ 근데 그게 블라인드 대출이더군요 제가 기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것이 있어서 대출이 안나와 저의 대부업 대출을 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갖고있고 그 당시 이것이 편법,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 했을 때가 3,4월 쯤이었습니다

저는 실사용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요 만약 이 대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수사가 들어온다면 저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과연 이것이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기에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이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 제대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