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의뢰한 것은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이 피해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어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 자체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상황이면 송달 역시 전자로 받으실 수 있고 그동안도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며 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하셨던 효과를 얻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이유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빠짐없이 주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차량의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내용, 증거자료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