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판사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사의 주장여부와 무관하게 판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겠으며, 기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항목, 금액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실비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예를들면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되는 등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겠으며, 그 이외의 것은 간단히 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의 내용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담당경찰관이 있을테니 그분에게 직접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 부모의 인감을 찍어 만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친권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인감으로 자녀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해지가 된 상태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서야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접적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구속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며,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피해를 보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단한 폭행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택시기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할 것이 경험적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용인시 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