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증거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고소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도 추가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리인이 해당 주차비를 받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댓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하거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단정할 근거가 없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장소에 분류되어 있는 물건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