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등 독촉을 하시는 것이 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판단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서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점유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시며,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