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우선 상속인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신 바 있고,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통장을 가해자의 통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며,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오면 현재 상황을 글로 정리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치 못한 사건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고였고 피해자의 발이 깔린 사정을 알지 못해 고의는 없었던 경우이겠으나 사고 후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장소가 횡단보도 였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당시 적극적인 피해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는 아니었기에 면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둘다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했으므로 특수협박죄로, B는 상해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해당 부분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상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기 불촬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옷을 벗은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채무변제를 다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