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라면 뭐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충분히 좋은 자료이므로 꼭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으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편 중개사도 물건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하자의 내역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가능한 범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정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여 처벌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30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6000만원이시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가 되겠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남은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