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박스 내드린 고객만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기사는 반품물건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이를 운송하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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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근무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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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들은 정확한 다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상호간에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나 폭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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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방식, 활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졸업작품으로서 개인적인 활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경우 저작권이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등에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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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확인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면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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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월세는 기존처럼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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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증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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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가 있는데 업무차 해외를 나가야합니다 공항에서 출국시 제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벌금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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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대해 다투시는 경우에는 다투시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 중에 어디로 어떤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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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가게를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사실을 기초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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