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은 질문 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인이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누구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몇 명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출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 금지가 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해서만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말씀하신 경우처럼 입양을 하지 않으면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혈연 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부동의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한 상황이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채무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등 다른 절차의 진행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충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에게 이야기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보상도 재차 요구 하셔야 합니다.번거로운 일이겠지만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윗집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 회사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지원하시는 회사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