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사용하라고 동의했다고 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나, 관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시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집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피해액 전액의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 상당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기밀자료를 외부의 개인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과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신원을 확인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며 각각 진행됩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해온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며, 설사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서로 쌍방 욕설을 하던 상황이며 일부 유도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은 해당 게시자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다른 싸이트게 게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 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증인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등을하여 진정성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