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고소는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지정해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따로 저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접속하여 확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상품을 절도 또는 횡령한 상황으로 의심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및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현재로서는 사기죄 및 협박죄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채무는 다른 가족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경우 불법 추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떠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과가 남습니다.집행유예는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증 사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충분히 당사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민증 사진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중개인이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배상 명령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배상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으로 하신 것이라면 서명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주택공사 등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