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먹튀 고소 할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Question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이랑 술 마셨는 데

더치페이를 하기로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온다 하더니 안 돌아오고 카톡차단을 해놨습니다.

결국 술값을 제가 다 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술값이 10만원 나왔으니 보내달라, 어디신가요? , 연락이 안되네요.' 라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그분이 읽고 그냥 답장도 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카톡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하여 더치페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카톡 차단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질문자님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