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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생분은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받은 대로의 일만 한 상황으로 보이며, 주범은 따로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구속이 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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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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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충분히 주장해보실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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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병 등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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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 및 버스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버스회사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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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10월8일 구매 하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는 사유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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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처리 거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을 요구해주실 수 있겠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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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의주셔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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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고소햇는데 경위서 요청햇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인권위나 경찰상급기관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고죄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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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에 못이겨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 및 양형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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