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하시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굳이 보증금 절반을 포기하실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선택이 낫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실당시의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실했을것으로 추정가능하기에 훼손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협의를 우선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이니 변색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긴 어렵습니다. 5년간 거주를 하셨다는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행정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직접 관할 소방서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소방서마다 단속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방에 까지 들어와서 압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파산의 주체가 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승계 거부는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발환불규정이 매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예정된 대로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전 약정내용이 있는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월세를 추가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