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트잡삼아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이외의 해결책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서 아이가 내리면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아이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들 부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접 아들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구두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고,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당연히 인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용을 납부하시면 인수자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셨다면 제대로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명을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기존 서면을 철회하고 수정된 것을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 항소심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다시 공개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