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자체에 내재된 하자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여 영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c방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pc방 사장을 찾아내 환불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 명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또는 폭행죄 또는 감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를 겹치고 도장을 날인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방식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잘못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보낸 것이면 보낸 사람이 잘못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질문자님께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법률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방문하시면 과거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전것도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이라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