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쟁점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를 통해 계약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신 것도 아니기에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타 문자, 통화도 괜찮으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2022년에 계약하시고 2024년에 한번 갱신하신 것이라면 2026년 10월 말에 기간이 만료되니 6월경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촬영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경우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각각 선고된 형을 더해서 나온 형을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제시한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만약 다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2. 상당히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이해가 되며, 이 경우 생각보다 중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4.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로 충분히 추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