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호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의 상황으로 아직 초기의 혼란이 있는 정도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이므로 주인이 통행을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출입하면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서 취득자에게 소정의 사례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여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자의 대출을 막는 직접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전월세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별달리 현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