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결문 및 증거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소송상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나쁜 리뷰를 남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악의적인 리뷰는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수를 하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혐의가 없다는 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3~5개월 내외의 시간이면 기소가 되어 재판절차로 진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단지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운전 부족이라는 점은 일부 과실로 참작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 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이 된 경우로 보이며, 운전자의 80% 이상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을 납부하면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이기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효력이 다시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3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증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수인에게 불리한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위반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위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지가 완료되었다는 공적인 확인을 요하는 상황으로 서로간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