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냈는데, 대인접수 궁금하네요

Question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실 크게 부딪힌 것 아닌데도

대인 접수를 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고소를

할 수 없나요!

그냥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보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경우로 생각이 되신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