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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과에서 예약변경3번 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예약변경을 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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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벼락에 혐오스러운 벽화를 그린다면 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벽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변 주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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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조공단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송대리도 지원이 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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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일방적인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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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구약식 처분되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피해금액의 12배라면 약 6배 정도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도 감형을 위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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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비록 모욕적인 의도이기는 하나 일부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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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기 담배 냄새 난다고 댐퍼를 설치하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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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실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정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다시 전화해주시면 곧 연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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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횡령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위치가 잡힌다는 것은 누군가 그 점유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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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될 당시에 성년자이면 성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다소 양형상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자에게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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