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으로, 귀책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800
- 전세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은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절차를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친추가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신원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신속히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800
- 가압류 소송 진행시 해야될 조치 문의 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변제기의 유예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1800
- 월세 묵시적 갱신과 특약사항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없다고 생각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비닐하우스 임차인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법점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또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업체 배상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배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한 후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185.01명 평가00
- 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견 파양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