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의사만 있다면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 후 서로 합의를 통해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법률 / 민사25.04.1700
- 회사 기숙사 거주하는데 전입신고는 고향집으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숙사로 전입이 불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인 고향집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00
- 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는 그 부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여부를 떠나 최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여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1700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3개월 연체를 하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계약해지를 했음에도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차량사고 후 대리기사가 연락두절인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700
- 금전 사기 가햐자가 연락을 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해자 부모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해자 부모와 이야기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친 것이라면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변제를 하려고 할 테니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법률 / 재산범죄25.04.1700
- 입장 거절 당한 술집을 또 방문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사장이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이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4.1700
- 매도인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파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복비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매도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시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개인을 상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복비 부담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00
- 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안은 피해가 중한 경우는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한 일로 계획적 범죄가 아닙니다. 기존 전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15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4.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거래 착오취소 거부시 해결방안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즈를 기망하였고 또한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여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