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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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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여당 및 야당 모두 법원을 왜 비난 하나요,

윤석열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는 여당이 헌재가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관련해서는 야당이 법원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법앞에 평등한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 판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국가라고 하여 법원에 대한 비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원을 비난할 정도로 법원의 판결이 어느정도는 중립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앞의 평등이라는 그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는 추후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점 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