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Question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진니티'가 프랑스에서 생방송 도중 인종차별성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프랑스에서 어느 개인 일탈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적합하지 않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