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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택시 대리할경우 차량이 없어지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없어졌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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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100:0 추돌사고 후 통원치료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진단서는 택시공제조합으로 문의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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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규율됩니다. 경비아저씨가 임의로 새벽 배출을 거부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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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전입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14.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왜 넣은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네 이사날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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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줄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왼쪽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구입한 것인데, 사실은 전체가 고장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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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잔금치를때 입금자명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는 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주겠다는 사정은 명시적으로 알려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약 외적으로는 남편의 돈이 매매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부부간 증여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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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화해권고후 온 등기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그 결정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기일을 통지한 것이 아니고 결정정본을 통지한 것이니, 그 정본을 받으시고 이후 2주 이내 이의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설사 등기를 못받으시더라도 이후 송달간주로 처리되므로 재판 확정일이 다소 늦어질 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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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미성년자아청법으로 경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이유서는 남자친구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말을 무조건 의심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함이 남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남자친구분께 상황에 이야기하시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주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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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후 선고기일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종료되면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있게됩니다. 선고 후 2심이 시작되기 까지는 2~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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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희롱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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