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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무서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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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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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시 공동고소인과 참고인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단지 사건에 참고가 될 뿐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쁜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할뿐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는 아니겠습니다.참고인은 합의대상도 아니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할 경우 가해자가 참고인으로 된 사람과도 합의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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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들 명의의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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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리모델링사업 시행시 리모델링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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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 등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피의자측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등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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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무실 내 흡연에 대한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를 감수하고 흡연을 강행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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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에서 대인 미접수에 서명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 당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았기에 서명을 하셨던 것으로,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보험사를 통해 보험접수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만약 보험사에서 접수를 거부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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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신상을 다 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법조인들의 경력 등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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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성적 묘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성적묘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내용이 건전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당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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