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양도 사기에 관한 문제 알려주세용..
티켓 거래를 했습니다. A(맨처음양도자)가 B에게 양도를 했고 B는 양도를 받았으나 며칠 후 일정이 생겨 못가게 되어서 C에게 양도를 하고 C에게 A 번호를 알려주며 연결해줬습니다. 근데 A가 사기를 친거였고 B는 몰랐는데(대화내역있슴) 이럴경우 우선 b가 c에게 환불해주고 a에게 달라해야하는지 아니면 a랑 c 둘이 이야기 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와 B의 계약 관계 그리고 B와 C의 계약 관계가 별개로 있는 상황입니다. B와 C 사이의 계약 관계는 그 관계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하므로 우선 B는 C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고 B는 A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사기죄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가 직접 A에게 책임을 묻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