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사정과 담보대출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 판단됩니다.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시며 다른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강요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은 모두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지 성립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성적인 모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우선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주택이 철거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음식을 먹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