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월세방 입주 후 헤진 커튼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상의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커튼은 집 주인 소유이므로 집주인에게 말 없이 버리면 나중에 괜히 귀찮은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0
0
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범죄혐의가 없으니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는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2
0
0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형식이 있는게 아니니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부터 ~~까지)라고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0
0
모텔 1분도 안되서 미사용으로 최소 요구 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고 다른 해결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텔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2
5.0
1명 평가
0
0
게임 상에서 생긴 일 가지고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2
5.0
1명 평가
0
0
매장 내부 사진을 찍고 개인 블로그 작성하는 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주인이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가게의 메뉴를 찍고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2
0
0
어플에서 만남이후 강간죄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무혐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2
0
0
회사가 직원들의 핸드폰을 열게 해서 특정인과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했는지 확인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적용되겠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2
0
0
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유언을 다섯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 요건을 모두 지켜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유언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요건을 갖춰 유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이 유언을 할 경우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률 /
형사
25.04.12
0
0
질운인이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출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2
5.0
1명 평가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