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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9~11촌이라면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촌수이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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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계엄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탄핵 기각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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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 것입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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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3조에 따라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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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경찰사건접수당했는데 그 이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이후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신고이므로 폭행사실이 없음을 밝혀주시고 이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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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입주 후 헤진 커튼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상의없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커튼은 집 주인 소유이므로 집주인에게 말 없이 버리면 나중에 괜히 귀찮은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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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범죄혐의가 없으니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는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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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형식이 있는게 아니니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부터 ~~까지)라고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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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1분도 안되서 미사용으로 최소 요구 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고 다른 해결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텔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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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생긴 일 가지고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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