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일응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기존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겠으며 기여도는 5대 5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는 개별 재산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과 상대방의 소득 까지도 고려한다면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 또는 7대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을 속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따지시고 친구가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증거를 남기시면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급여 비용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채무가 남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될수있기때문에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지급 기한을 연기 해줄 것을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러 연체를 하여 원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으로 보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 전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는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법률 분쟁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으며, 분쟁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다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진정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 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신청 등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미 알고 계신 회사의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