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파손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은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릭터의 나이가 15세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바로 삭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양형만을 위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은 판사에 재량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위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문제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탁기의 경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신 것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셀카를 찍은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