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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문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적어도 예상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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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이 많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실이 아닌 곳이야 세입자가 관리비는 내겠으나, 공실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가 되는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점점 공실이 많아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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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고 증거도 분명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관계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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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시 관할경찰서와 수사관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소재한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진행이 빠릅니다. 어차피 금천이나 관악에 접수하셔도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로 이관되므로 시간만 지체됩니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은 1~3일 내외 정도 소요가 되며, 접수 당일에 진술은 불가합니다. 경찰관이 따로 연락을 주면 그때 일정을 잡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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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노출 만으로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달리 법적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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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미개봉상품을 반품해주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미개봉 상품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을 상대방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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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 친구 와이프한테 폭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면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2000~3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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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 살인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죽는 영화는 다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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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중인데 곧 집주인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느 계속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네, 이 부분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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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 의무승계가 이루어집니다.실거주 목적으로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합의만 된다면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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