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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동생이 사망을 하였는데 지인 모르게 지인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들어 연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오히려 업체에서 지인의 신원확인도 없이 도용된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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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하나씩 가서 동의하고 넘기면 상속포기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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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외할아버지 가족 (고모,작은할아버지) 돈문제 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해당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모 등 다른 가족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적인 권한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청구의 권원과 청구의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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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와 소멸시효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권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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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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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법적 입증자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이고, 우편도 다른 사람 이름의 우편이 있는 등 사정으로도 입증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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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대해서 질문 드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인 B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B가 그 대화를 C에게 건낸 것도 불법은 아니며,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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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약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용도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셔도 그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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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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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물건들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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