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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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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보통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묵시적인 거절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쌍방 합의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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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선물 투자 해외거래소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겸직을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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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를 강제로 인도받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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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복을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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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폭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폭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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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했다는걸 알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실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며 범죄성립 여부도 단정할 수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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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안좋을수록, 사기에 쉽게 연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안좋으면 상대방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사기피해를 당하기 쉬운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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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소송을 위해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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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모집과 같은 글들은 작성시 검증과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 사이트마다 별도의 검증과정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규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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