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방조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살을 방조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역시 자살방조 교사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095.01명 평가00
- 무보증 월세 신축 빌라나 다가구 조심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뜯길 위험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임대하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00
- 게임이 가미된 보상형 리워드앱.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이라고하는 하나 우연한 기회로 포인트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이는 도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박죄 적용 및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환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입니다.법률 / 금융25.04.095.01명 평가00
- 만약 변호사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고소했는데 상대측이 전관 변호사 선임 하여 무죄를 받았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쉽게 인정되는 죄는 아니십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아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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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검사 1년6월 구형,, 합의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민사합의는 완료된 상황이고 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며, 스스로 자수를 한 사정 등이 있기 때문에 실형 즉 구속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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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사기꾼이라고 올렸다가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며 그 목적에 공익성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900
- 특신상태의 존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당 진술서가 작성된 경위나 내용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초로 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법원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법률 / 형사25.04.0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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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 작성자를 고소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영장을 발부할 것은 아니고 우선은 네이버로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900
- 재판은 언제열리까요? 재판은 언제열리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월에 조정이 잡힌 상황이므로 조정 후 변론으로 진행된다면 빨라도 7월에야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이후 판결선고까지는 최소 1~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는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4.0900
- 대법원 상고기각 후 연락오는시간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는 거라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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