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모욕죄 고소가능 할까요? 카톡,메일 증거

Question

정신병을 호소하며 가족에게 가스라이팅과 자해 협박을 하는 동생을 고소하고싶습니다.

몇년째 이어지고있구요. 수입 없이 집에서 부모님 돈 써가며 가스라이팅을 이어갑니다.

부모님은 자식인지라 ㅈㅅ이라도 할까봐 노파심에 그냥 다 맞춰주시구요.

제 예비신랑에까지 폭언을 하고, 저에게도 폭언을 하여 정신적으로 못 버티겠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전화 카톡을 차단하니 메일까지 보내서 욕설을 합니다.

이상한 기억 끄집어내서 가스라이팅하구요.

가족때문에 본인이 이런거니하면서 부모님돈으로 매월 백넘게씁니다. 안 해주고 본인 기분 나쁘면 자해하고 협박하고 구급차부르고 경찰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동생한테 뭐 한것도 없구요. 되려 챙겨주기만했고 벌이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삽니다.

메일 내용 중간은 생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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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