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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과속카메라 단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단속되었다면 1주일 내외로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과태료사전안내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이 적용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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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개인사유지( 공동)내 외부인 주차 흡연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유지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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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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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 또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중 타 병원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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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정치적 댓글 가기서 다 같이 칼들고 죽이러 가져 라는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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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다 입고 있어도 구도가 이상하단 이유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은유적 표현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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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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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두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돼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의 부당파기로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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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으로 사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습니다.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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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친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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