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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신이 세운 회사의 돈을 사용했는데도 왜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돈은 회사의 돈이고 회사를 설립한 개인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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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 후 자녀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로, 사인장위조 및 동행상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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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권리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비용도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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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상시 사항을 기재안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실제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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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이 되고 있다면, 사실상 해킹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해킹의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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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통매음 헌터라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할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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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증거가 충분하게 모인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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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약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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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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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수취한 임금은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처분 허용한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로써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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