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2년 만기전 주택이매매되었을 경우 새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새로운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800
- 오토바이 절도죄 성립조건이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토바이를 사무실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신고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먼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만 계속하기도 하고, 검사만 계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드라마의 설정일 뿐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4.0800
-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결국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주시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이를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편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고소장에 우편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중고거래3개월 후 환불요청 거부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에 대해 기망을 하신 바도 없고, 제품 그 자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까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돈을 다 갚아도 사기죄수사가 가능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편취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변제가 된 점 등이 참작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형사25.04.0800
- 스크린골프장에서 있던 일 때문에 소송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례적인 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행위만으로 스프링쿨러가 맞아 파손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마도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답변을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승패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시설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롤 통메음 가능 한가요???? 궁금한 점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표현이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적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800
- 아랫집에서 저희집을 층간소음유발자로 112에 허위신고했는데 무고죄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아랫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