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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법률심이라고 해도 서증이나 참고서류 제출이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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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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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신 후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으셨는지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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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에서 검찰구형보다 약한 형이 선고될경우 검찰의 경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며 무조건 상소를 한다, 아니다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형한 것에 근사하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유예만 붙은 경우라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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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이하나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렌탈측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보통 3~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을 하게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2주~한달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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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 계시므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입법에 따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차권 등기 등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우시며,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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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구하는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능하시며, 채무의 성질, 채무액 등에 따라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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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충전기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게 사장님께 cctv 확보를 부탁드리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여 해당 cctv를 확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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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사기 당했을 때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업체는 기지급받은 금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게되며,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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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인 가격만 묻고 비싸서 다시 온다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뜨어내는 수법입니다.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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